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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영욕의 역사' 검찰 해체 공식화‥한동훈 '검수원복'도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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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자마자 중계가 없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은 20분에 걸쳐 발언을 하면서 줄곧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집이 법원에서 가까우니 불구속해주면 운동도 좀 하겠다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는 18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앉아서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도 법원에서 가깝고 하니 불구속을 해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출정을 거부하는 거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며 "보석 청구를 하는 이유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윤 전 대통령이 글자 크기가 17포인트는 돼야 읽을 수 있다"며 서울대 병원진단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소견서에 정기적 혈당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지만 교정당국 의료 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수사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온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어 78년 만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출신 유우성 씨.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가져와 유 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겐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댄 '전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지난 2024년 10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녹취가 나왔고 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그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쥔 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이처럼 억울한 이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다가도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 만에 검찰 해체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예정인데, 법무부는 1년의 유예 기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을 내걸며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안타깝다면서도, 국회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반발하는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